법령 치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1.11.16 선고 2020구합12075 판결
부동산개발업자가 자산관리회사에게 지급한 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2020년
2. 대전고등법원 2020.07.02 선고 2019누12454 판결
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0.06.23 선고 2019구합77590 판결
PT용역에 교육용역의 성격이 있더라도 교육관련시설이 아닌 이상 면세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법 치세법
4. 서울고등법원 2020.05.20 선고 2019누63111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임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소송법 치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선고 2018구합17183 판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등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치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19.04.19 선고 2018구합68308 판결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국승] 부가가치세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치세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선고 2016가합567380 판결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치세법 2018년
8. 서울행정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60703 판결
모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지급보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치세법 2016년
9. 울산지방법원 2016.01.21 선고 2015구합6020 판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세법 시행령 치세법 2015년
11. 대전지방법원 2015.11.18 선고 2014구합103717 판결
실물 공급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한데 대한 부과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액화석유가스법 치세법 2014년
13. 서울행정법원 2014.06.27 선고 2014구합51869 판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치세법 2012년
14. 서울행정법원 2012.11.02 선고 2012구합15425 판결
종교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청소년수련관을 통해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에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여세법 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치세법 활동진흥법
15. 인천지방법원 2012.08.30 선고 2011구합638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치세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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