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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협동조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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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협동조합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합53013 판결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일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협동조합법

2018년
2. 부산지방법원 2018.02.02 선고 2015구합25288 판결
  일부 출고지시서는 관리 부실로 인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나, 일부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일부패소]
   국세_교통
   어선법 조세특례제한법 협동조합법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10.21 선고 2009누6317 판결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 판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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