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육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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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육세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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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조희종 1 곽창욱 1 진행섭 1 황의채 1 강석훈 1 이영수 1 김완섭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합53013 판결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일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협동조합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6구합53791 판결
  통화선도 및 통화선도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함[일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05.17 선고 2010누7873 판결
  유가증권자산의 매각이익은 금융 ・ 보험업자가 현실적으로 수입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04.27 선고 2009누19160 판결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2009년

5. 서울행법 2009. 9. 11. 선고 2009구합8212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53]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09.06.11 선고 2008구합37251 판결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국승]
   국세_교육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법인세법 여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종금사법 종금사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7년

7. 서울행정법원 2007.02.15 선고 2006구합24190 판결
  유가증권평가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신탁업법 은행법

1996년

1995년

9.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4.1.(989),1455]
   부당이득금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9년

10.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36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592;공1989.10.1.(857),13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법인세법

1962년

11. 서울고법 1962. 6. 18. 선고 62구1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2특,344]
   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61년

12.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2행상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35]
   행정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