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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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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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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6년
9. 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579,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2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위조증거사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제3자뇌물교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증거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2년
2011년
18. 서울고등법원 2011. 11. 4. 선고 2011노13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56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11상,9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2. 9. 선고 2009고합190,2010고합16(병합),2010초기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배상명령신청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공2010하,2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9. 부산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3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전고등법원 2010. 8. 4. 선고 2010노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고합1553,2010고합34(병합),2010고합6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7.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3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3. 선고 2007고합3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부산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노70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2. 부산지방법원 2007. 9. 14. 선고 2007고합199,2007고합264(병합),2007고합26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07. 9. 13. 선고 2006노63,2007노33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2006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6고합709,2006고합84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06. 8. 7. 선고 2006노509(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노26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06. 4. 25. 선고 2006노1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5고합1038,2006고합8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공문서위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노18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노1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민법 보험업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30. 선고 2005고합726,2005초기28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배상명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구고등법원 2005. 12. 1. 선고 2005노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05. 11. 29. 선고 2005노1909,2005노2105(병합),2005초기2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명령신청
   변호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5.9.15.(234),15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9. 의정부지방법원 2005. 8. 19. 선고 2005고합87,2005고합97(병합),2005고합115(병합),2005고합118(병합),2005고합124(병합),2005고합125(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신청
   변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4고합4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1. 광주지방법원 2005. 8. 9. 선고 2004고합4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병합)(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증재·업무상배임(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73.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2노2570,2003노207(병합),2005노42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 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위증 위증교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노1555,2004노18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3,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1. 대전고등법원 2005. 5. 20. 선고 2003노6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5.6.1.(227),8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8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위증교사·신용협동조합법위반][공2005.5.1.(225),7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6. 서울고법 2005. 3. 15. 선고 2004노31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확정[각공2005.7.10.(23),11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구지법 2005. 2. 1. 선고 2004고합632,8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인정된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항소[각공2005.3.10.(19),4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91. 대구지방법원 2004. 12. 29. 선고 2003고합503,2004고합155(병합),2004고합411(병합),2004고합421(병합),2004고합452(병합),2004고합59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피고인1,4에대하여는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2. 서울고등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노22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3. 서울고등법원 2004. 9. 21. 선고 2003노2998,2003초기1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배상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신청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6. 서울중앙지법 2004. 7. 2. 선고 2004고합4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04.9.10.(13),13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 서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0. 서울중앙지법 2004. 3. 26. 선고 2003고합13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항소[각공2004.5.10.(9),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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