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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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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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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03496, 2014. 7. 1., 인용
대학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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