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공2004.8.15.(208),13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3057 판결
[상습사기·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공2001.4.1.(127),697] 상습사기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증권투자신탁업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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