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헌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9개)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7년
2005년
2004년
2001년
2000년
1998년
11.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869 판결
[살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조세, 일부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농지법위반·건축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8.8.1.(63),2038] 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축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 98감도12 판결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갈·사기·상해·사문서위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살인음모·보호감호][공1998.5.15.(58),1407]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공갈 사기 상해 사문서위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살인음모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증재등)][공1998.3.15.(54),8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7년
18.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증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7.11.15.(46),35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위증교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19.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업무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보호감호][공1997.9.1.(41),2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업무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도632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7.8.15.(40),2439]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3.1.(29),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6년
25. 대법원 1996. 9. 6. 선고 96우54 판결
[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등][공1996.10.15.(20),3033] 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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