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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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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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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민법
10 상법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3년
2008년
2007년
7.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7.7.1.(277),972]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신탁법

2006년
12. 서울고법 2006. 9. 13. 선고 2006나1464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주)대우의 분식회계 사건〉[각공2006.11.10.(39),232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6225 판결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2005년
25.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노1555,2004노18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3,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3755 판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5.7.15.(230),1180]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0. 서울고법 2005. 4. 26. 자 2004나68399 위헌제청결정
  [출전환이행청구등] 헌법재판소 미결정[각공2005.6.10.(22),950]
   출전환이행청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파산법 헌법 회사정리법

31.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후505 판결
  [갱신등록무효(상)][공2005.4.1.(223),517]
   갱신등록무효
   민법 상표법

2004년
40.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1233 판결
  [약정금][공2004.6.1.(203),890]
   약정금
   근로기준법

2003년
46. 서울지방법원 2003. 6. 13. 선고 2003고합237,2003고합31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48.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집50(1)특,684;공2002.7.15.(158),1548]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1년
5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후2396 판결
  [거절사정(특)][공2002.1.1.(145),102]
   거절사정
   특허법

1999년
1991년
1990년
56.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1477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3.1(867),467]
   손해배상
   민법

1989년
57.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22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3.1.(843),294]
   손해배상
   민법

1982년
58.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36 판결
  [종중결의부존재,종중결의무효확인][집30(2)민,102;공1982.8.15.(686),637]
   종중결의부존재 종중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79년
59.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5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살인][공1979120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60.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269 판결
  [손해배상][공1976.10.15.(546),9350]
   손해배상
  
1974년
61. 대법원 1974. 8. 20. 선고 73누248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집22(2)행,40;공1974.10.1.(497) 8014]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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