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제5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72, 2011. 10. 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제5호 위헌소원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제5호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