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보호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22, 2015. 9. 24.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제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사회보호법시행령 치료감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439, 1998. 12. 22., 각하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제26조 위헌확인 사회보호법시행규칙제26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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