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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외국환거래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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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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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준
2. 판례 목록 (8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804]
   공갈 사기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소송법

2022년
2021년
2020년
6.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도106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 변경 또는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외국환거래법 외환거래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형법

2019년
7. 서울고법 2019. 10. 31. 선고 2018노35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상고[각공2019하,1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 되는 사건〉[공2019상,7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1.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노17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합367, 2018고합29(병합), 2018고합12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외국환거래법위반·의료법위반][공2018상,5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의료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2017년
16.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인회계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년
19.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공2016하,1559]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39.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관세법위반·관세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4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공2011상,1107]
   사기 장물취득 외국환거래법위반
   국제사법 형법

2010년
49.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공2010하,19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50.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100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106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고단7105 판결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관세사법위반·장물운반방조][미간행]
   사기 장물취득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사법위반 장물운반방조
   관세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2009년
2008년
59. 서울고등법원 2008. 4. 28. 선고 2007노25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81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36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2007년
2006년
70.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6405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형법

2005년
72.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623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6.1.15.(242),146]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74.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5.6.1.(227),8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76.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 반][공2005.3.1.(221),3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8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14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4.5.1.(201),764]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2003년
8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외국환거래법위반
   민법 상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3.10.1.(187),1975]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법

2002년
84.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10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뇌물공여·무고][공2002.9.15.(162),2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뇌물공여 무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1년
85.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829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2.1.15.(146),233]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86.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도42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1.9.15.(138),2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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