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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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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4 헌법
3 형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1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손해배상(기)]〈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집55(1)민,299;공2007.8.1.(279),1135]
   손해배상
   민법 헌법

13.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공2007.6.15.(276),853]
   제명처분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6년
16. 서울서부지법 2006. 7. 21. 선고 2005가합140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한강조망권 사건〉[각공2006.10.10.(38),2035]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05년
2004년
2003년
28.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4.1.15.(194),17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2년
3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집50(1)형,882;공2002.6.1.(155),1184]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9.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6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1.6.1.(131),1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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