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05, 2020. 7. 1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시행규칙 형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30, 2010. 12. 28.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7항단서위헌제청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우편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42, 2001. 6. 25., 기각
  총포소지불허가처분취소청구
   총포소지불허가처분취소청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27, 2001. 5. 28., 기각
  화약류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화약류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86, 2001. 4. 23., 기각
  화약류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화약류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0907, 2001. 3. 12., 기각
  꽃불류ㆍ장난감꽃불류제조업효력정지처분취소청구
   꽃불류/장난감꽃불류제조업효력정지처분취소청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200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71, 2000. 12. 18., 기각
  총포(엽총)소지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형사소송법

1999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5935, 1999. 12. 6., 인용
  화약류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화약류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1997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6-02896, 1997. 5. 30., 기각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한국방송공사법

10. 국민권익위원회 1996-02313, 1997. 5. 16., 기각
  총포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총포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시행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1996년

11. 국민권익위원회 1996-00729, 1996. 9. 13., 기각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199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83, 1990. 4. 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