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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위조유가증권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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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법경
2
정민
1
아람
1
마당
1
선우
1
민
# 변호사 (상위 10)
1 김경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02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공2020상,2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형법

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 되는 사건〉[공2019상,7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3. 선고 2018고단870, 2288(병합), 2521(병합)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노17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합367, 2018고합29(병합), 2018고합12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5년
8.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습도박(인정된죄명:도박)][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습도박
   형법

9.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절도·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절도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10.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496 판결
  [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사기미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11년
1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11하,2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형법

1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미수·신용훼손·무고·범인은닉·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협박][공2011하,2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미수 신용훼손 무고 범인은닉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협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025 판결
  [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사기미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2010년
1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55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공2011상,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16.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노35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106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2. 3. 선고 2009고합1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 대전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노2071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미간행]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형사소송법

21. 부산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2920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횡령][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 8. 8. 선고 2008고단137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미간행]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8상,42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2007년
24. 대구지방법원 2007. 11. 13. 선고 2007노132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7864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04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796 판결
  [위조유가증권행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공2007.5.15.(274),741]
   위조유가증권행사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52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변조유가증권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변조유가증권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노1519 판결
  [위조유가증권행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미간행]
   위조유가증권행사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7.1.1.(265),96]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3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7. 4. 선고 2005노1303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34.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6.7.15.(254),1296]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4835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2004초기359판결정정)][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변경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변경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공2006.3.1.(245),369]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2005년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8. 선고 2004노3545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인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중앙지법 2005. 12. 2. 선고 2005고합45,109,148,260,490,6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항소[각공2006.2.10.(30),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권리행사방해·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2005.12.15.(240),20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권리행사방해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자동차관리법 형법

40. 의정부지방법원 2005. 6. 23. 선고 2005고단81,1045(병합)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무고·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업무상횡령·사기][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무고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업무상횡령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6. 16. 선고 2005노396 판결
  [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유가증권위조(변경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변경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4. 8. 선고 2004고단3166,2004고단3206(병합),2004고단3353(병합),2005고단570(병합) 판결
  [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2004년
44.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 서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317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공2004.3.1.(197),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6. 광주지법 2003. 8. 29. 선고 2003노1163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여권법위반] 확정[각공2003.11.10.(3),592]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여권법위반
   여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공2003.3.15.(174),7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48.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위증][공2001.10.1.(139),2143]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49.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도4558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업무방해·신용훼손·상법위반·강제집행면탈][공2000.10.1.(115),1958]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업무방해 신용훼손 상법위반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605 판결
  [공갈·사기미수·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업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공2000.7.1.(109),1462]
   공갈 사기미수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예비적죄명 : 업무상배임)·사기][공2000.4.1.(103),73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민법 사면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52.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1999.8.15.(88),16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상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형법

53.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공1999.5.15.(82),965]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형사소송법

1998년
54.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사기, 사기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공갈미수, 협박)·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부정수표단속법위반방조)·단기금융업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단기금융업법위반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인정된 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집46(2)형,531;공1999.2.1.(75),2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단기금융업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단기금융업법 사무관리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55.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5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1998.12.1.(71),28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56.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1998.6.1.(59),1563]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8.5.1.(57),1264]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1998.4.1.(55),962]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59.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1998.3.15.(54),829]
   사기미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60.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공1998.3.1.(53),639]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6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공1996.11.1.(21),325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7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1996.7.1.(13),1947]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6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3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무고][공1996.6.15.(12),177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무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64.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유가증권위조][공1995.4.15.(990),1668]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유가증권위조
   형법

1994년
65.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89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절도,공기호부정사용,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공1994.3.1.(963),74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90년
66.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5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장물취득][공1990.4.1.(869),7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장물취득
   형사소송법

1989년
67.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절도교사,사기,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무고][집37(2)형,717;공1989.(856),1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교사 사기 상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무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68.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50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위조유가증권행사][공1985.11.1.(763),137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1984년
69.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장물보관][공1984.5.1.(727),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장물보관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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