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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신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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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3 민법
7 형법
5 헌법
5 상법

2. 판례 목록 (7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건물인도등][공2023하,1718]
   건물인도
   민법 상법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3001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0년
5.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공2020하,1328]
   소유권확인 부당이득금
   상법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16. 울산지법 2015. 4. 8. 자 2015카합10012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확정[각공2015상,391]
   공사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2014년
2013년
2012년
24.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61431 판결
  [펜스철거등·건물명도][공2012상,501]
   펜스철거 건물명도
   민법

2011년
2010년
29.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92739 판결
  [명의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명의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5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회장결의무효확인][공2006.12.1.(263),1966]
   회장결의무효확인
   민법

57.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공2006.3.1.(245),378]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05년
59. 부산지법동부지원 2005. 11. 3. 선고 2004고단1891 판결
  [횡령] 항소[각공2006.1.10.(29),134]
   횡령
   형법

60.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공2005.12.1.(239),19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4년
6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4.5.15.(202),79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71.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2.1.(191),2250]
   손해배상
   상법

2002년
78.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9.1.(161),1943]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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