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1년

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9년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1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30026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4.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7000 판결
  [인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인지세부과처분취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상품권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인지세법

2006년

5.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노12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19. 선고 2005고합216,2006고합15(병합),2006고합106(병합),2006고합10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6.4.1.(247),54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4노3888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2004년

9.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고단4648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항소[각공2005.1.10.(17),16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4708, 2002. 6. 24., 기각
  다단계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다단계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11.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2.4.1.(151),71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97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2, 1997. 11. 27.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13. 부산지법 1994. 5. 4. 선고 93노338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94(1),63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1587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4.4.15.(966),113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