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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립학교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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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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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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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도4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
   민법 사립학교법 형법

2014년
5.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62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업무방해·배임수재·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재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08년
9.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ㆍ사립학교법위반][공2008상,4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

2005년
2004년
2003년
1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업무상횡령·무고·명예훼손·위증·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초·중등교육법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립학교법위반][공2003.7.1.(181),1489]
   업무상횡령 무고 명예훼손 위증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초 중등교육법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

2002년
1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공2002.7.1.(157),14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1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공1997.2.15.(28),5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형법

1993년
1985년
16.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480 판결
  [업무상배임ㆍ업무상횡령ㆍ사립학교법위반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집33(2)형,585;공1985.9.15.(760),1214]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1982년
17.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2093 판결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건축법위반·공갈][집30(4)형,121;공1983.2.15.(698)311]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건축법위반 공갈
   건축법 형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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