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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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하늘	# 변호사 (상위 10) 1 이교림 1 김동억 1 좌진수 1 손윤하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62, 2015. 11. 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1년

2006년

200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8, 2004. 4.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1, 2001. 5.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바33, 2001. 5. 29., 각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0, 1995. 4.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