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조공문서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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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부천종합법률사무소 1 에스앤피 1 서평 1 인 1 국제 1 새빌 1 두우앤이우 1 선정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박찬 2 이병찬 1 김대현 1 강석보 1 김영진 1 김기덕 1 강정호 1 김성득 1 김완기 1 김근수

2. 판례 목록 (9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232, 2021전도156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공2022상,748]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2상,48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부산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83, 2021전노4(병합)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울산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고단465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고합1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공2021상,821]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8.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고합77, 159(병합), 171(병합), 270(병합), 316(병합), 2020전고6(병합), 2020초기918, 1208, 1 ...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9.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21상,311]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노1604 판결
  [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도3809 판결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미간행]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
   형법

2019년

13. 제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노245 판결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017년

14.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6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뇌물공여의사표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17상,1331]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2016년

16.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노7091 판결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국유재산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62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변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공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5년

18.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수표 전문법칙 적용 여부 사건〉[공2015상,77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도박·증거은닉교사][미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도박 증거은닉교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3.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위조공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사기][미간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형법

24. 부산고법 2012. 2. 8. 선고 2011노335 판결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상고[각공2012상,515]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5.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161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26.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50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동산등기법 형법

27.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01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2010하,2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춘천)2010노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합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0.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9하,1158]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1. 서울북부지법 2008. 12. 23. 선고 2008노1595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사전자기록등위작)·위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주민등록법위반] 상고[각공2009상,44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23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3.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34.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5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08상,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5.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
  [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위조공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자격모용공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2007년

36.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집55(2)형,1122;공2007하,2086]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38.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7노931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미간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7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공소취소)·위조사문서행사(공소취소)][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7430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공인위조·위조공인행사)][미간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2006년

4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6.12.1.(263),2040]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노245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6.5.15.(250),82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감정·배임수재][집54(1)형,805;공2006.12.15.(264),2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변호사법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6. 서울중앙지법 2005. 12. 19. 선고 2005고합564-1,633,929,1041,11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06.2.10.(30),3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중앙지법 2005. 12. 2. 선고 2005고합45,109,148,260,490,6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항소[각공2006.2.10.(30),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05. 11. 29. 선고 2005노1909,2005노2105(병합),2005초기2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명령신청
   변호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권리행사방해·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2005.12.15.(240),20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권리행사방해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자동차관리법 형법

5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1. 4. 선고 2004노1716-1,2005노747(병합),2005노1459(병합)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고합238(분리-1),2005고합286(병합),2005고합413(병합),2005고합432(병합),2005고합449(병합),20 ...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4435 판결
  [사기·사기미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구지법 2005. 10. 4. 선고 2005노110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확정[각공2005.12.10.(28),209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54. 의정부지방법원 2005. 8. 19. 선고 2005고합87,2005고합97(병합),2005고합115(병합),2005고합118(병합),2005고합124(병합),2005고합125(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신청
   변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5. 인천지법 2005. 2. 18. 선고 2004고단52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항소[각공2005.4.10.(20),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6. 서울중앙지법 2005. 1. 14. 선고 2003고합931,2004고합230,1007,1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 일부 항소[각공2005.3.10.(19),4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민등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57.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항소[각공2005.1.10.(17),194]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도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도4727 판결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4.11.1.(213),1775]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60.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03.12.15.(192),241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03.12.15.(192),2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2002년

6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29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사인위조][공2003.1.15.(170),28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인위조
   형법

2001년

63.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변조공문서행사][공2001.5.1.(129),90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2000년

64.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0.11.1.(117),215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65.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직권남용·뇌물공여·건축법위반][공2000.8.15.(112),1809]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직권남용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건축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66.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10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0.5.15.(106),109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6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99감도97 판결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상습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보호감호][공2000.1.1.(97),114]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666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10.15.(92),214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절도·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7.15.(86),145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절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법위반·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공1999.6.15.(84),121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7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621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9.4.15.(80),706]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1998년

72. 대법원 1998. 6. 18. 선고 97도2231 전원합의체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외국환관리법위반][집46(1)형,654;공1998.7.15.(62),1936]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

1997년

7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6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7.9.15.(42),27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7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7.9.15.(42),27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82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1997.9.1.(41),2580]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1996년

7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12. 13. 선고 96고합82,278,322,355,4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하집1996-2, 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278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세무사법위반][공1996.11.1.(21),325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소득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78.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6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기][공1995.11.15.(1004),36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79.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272 판결
  [위조공문서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뇌물공여][공1992.5.1.(919),1340]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뇌물공여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87년

80.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804 판결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8.1.15.(816),200]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986년

81.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허위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공1986.4.15.(774),582]
   허위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1984년

82.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782,84감도276 판결
  [공문서위조,보호감호,위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5.2.15.(746),220]
   공문서위조 보호감호 위조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83.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07 판결
  [위조공문서행사][집31(1)형,210;공1983.4.15.(702),628]
   위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1979년

84.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1782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1980.1.15.(624),1237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1975년

85. 서울고법 1975. 4. 18. 선고 75노21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위조인장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5형,121]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위조인장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장물취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86.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도3307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허위공문서변작·뇌물공여][집22(3)형,62;공1975.3.1.(507),8282]
   조세범처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허위공문서변작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87. 서울고법 1974. 9. 3. 선고 74노72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4형,158]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8. 서울고법 1974. 8. 29. 선고 74노54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허위공문서변작·뇌물수수·뇌물공여·횡령·사기미수(예비적청구·횡령)피고사건][고집1974형,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허위공문서변작 뇌물수수 뇌물공여 횡령 사기미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9. 서울고법 1974. 4. 19. 선고 74노1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사기미수피고사건][고집1974형,73]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사기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0. 서울고법 1974. 3. 21. 선고 73노147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74형,38]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91. 서울고법 1969. 3. 8. 선고 68노547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신기재·동행사·사기·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69형,4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신기재 동행사 사기 뇌물공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특수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증뢰물전달·장물알선·장물보관·장물취득·업무상과실취득][집17(1)형,010]
   특수절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증뢰물전달 장물알선 장물보관 장물취득 업무상과실취득
   형법

1962년

93.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형상592 판결
  [위조공문서행사,관세법위반][집10(1)형,026]
   위조공문서행사 관세법위반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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