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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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국제 1 광장 1 바른 1 마천루 1 영진 1 민 1 태평양 1 한결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이대복 2 김선우 1 김용섭 1 우광택 1 김종훈 1 방정환 1 김희제 1 양기준 1 오종권 1 강병섭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72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문서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사문서위조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배임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공2013상,4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6.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피고인1에대한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뇌물공여약속,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제3자뇌물교부,피고인4에대한예비적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제3자뇌물교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2012노124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공2012하,13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광주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제주)2011노69,8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1. 제주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고합67,8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3.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호저축은행법위반][공2011상,6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4. 부산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3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사기·사기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무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10하,20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기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부정수표단속법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위반][공2010상,1065]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형법

1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형법

1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상호저축은행법 형법

2009년

20. 대전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노2332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공2009하,12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2. 서울고등법원 2008. 10. 21. 선고 2007노5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3. 대전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6고정301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81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5.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13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2003년

26.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법위반][공2003.4.1.(175),8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무고 선원법위반
   근로기준법 선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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