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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처분등취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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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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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28호, 2011. 6. 20., 기각
징벌처분 등 취소심판
징벌처분등취소심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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