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07년
2.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노384,2006노261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처사후수뢰·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업무상배임 수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 28. 선고 2004고합3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처사후수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