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발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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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발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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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지성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미래로 1 화우 1 Law25 1 율촌 1 해마루	# 변호사 (상위 10) 1 이민서 1 김기원 1 남호진 1 김의환 1 곽태훈 1 손지열 1 이성규 1 신정식 1 이임수 1 김진국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4.16 선고 2019구합66026 판결
  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광업법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법 산업발전법 에너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촉진법 촉진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3. 서울행정법원 2013.09.27 선고 2012구합26647 판결
  코레트 구조조정조합 1호를 통한 유상증자 참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2012년

6.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발전법

2011년

7. 서울행정법원 2011. 9. 9. 선고 2011구합150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산업발전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7735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산업발전법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2009년

12. 서울행정법원 2009.01.20 선고 2008구합32935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발전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

13. 서울고등법원 2008.10.23 선고 2008누15215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발전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08하,16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발전법 형법

15. 서울행정법원 2008.05.14 선고 2007구합42683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발전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2004년

17. 광주지법 2004. 7. 22. 선고 2003고합169,2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회사정리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04.9.10.(13),13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회사정리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산업발전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회사정리법

2003년

18.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 7. 18. 선고 2003가단518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항소[각공2003.9.10.(1),58]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법 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