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훈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1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7, 2011. 1. 2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010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89, 2010. 4. 2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재심)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40, 2010. 2. 2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225 , 2010. 1. 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09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