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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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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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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6.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1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예비적죄명:강요)·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7. 서울고등법원 2008. 10. 30. 선고 2008노2031 판결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위반(인정된죄명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3. 서울고등법원 2007. 5. 23. 선고 2006노1181,2006노2407(병합),2007초기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고법 2007. 3. 29. 선고 2007노8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5.10.(45),1121]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6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6고합439,2006초기2300,2006고합622(병합),2006고합647(병합),2006고합766(병합),2006고합772(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1.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2006.7.15.(254),1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상법 형법

23. 대전고법 2006. 4. 5. 선고 2006노19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5.10.(33),1376]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4.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배임수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배임수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도7670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2006.3.15.(246),467]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05년
28. 서울고법 2005. 6. 21. 선고 2004노2861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88]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노1555,2004노18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3,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부산고등법원 2005. 5. 11. 선고 2004노6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35.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69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5.3.15.(222),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38.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 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2004.12.15.(216),2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0. 서울중앙지법 2004. 9. 23. 선고 2004고합655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4.11.10.(15),165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41.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829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상해][공2004.10.1.(211),16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43. 서울중앙지법 2004. 5. 14. 선고 2004고합236 판결
  [횡령·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 항소[각공2004.7.10.(11),1053]
   횡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
   민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증재][공2004.6.1.(203),946]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47.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435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일부 예비적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1.9.15.(138),2020]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999년
4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404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5.1.(81),81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998년
50.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도837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상횡령][공1998.7.15.(62),192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상횡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1993년
5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197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1993.9.15.(952),2332]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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