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법제62조제1항단서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9, 2005. 6. 30.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형법제62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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