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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강제집행면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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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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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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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2023년
3.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도202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료법 형법

2022년
5.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6743 판결
  [사기·민사집행법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사기 민사집행법위반 강제집행면탈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8년
8.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18하,1889]
   범인도피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2.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99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공2017상,12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강제집행면탈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법

2016년
2015년
17. 부산지법 2015. 12. 11. 선고 2015노2508 판결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16상,56]
   범인도피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9883 판결
  [강제집행면탈·폭행·모욕][공2015하,1631]
   강제집행면탈 폭행 모욕
   형법

20.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면탈 사건〉[공2015상,665]
   강제집행면탈
   형법

2014년
21.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9442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14하,2294]
   강제집행면탈
   형법

2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14하,1426]
   강제집행면탈
   형법

2013년
26.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강제집행면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0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강제집행면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형법

2012년
30.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제집행면탈][공2012하,163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12하,1388]
   강제집행면탈
   형법

32.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635 판결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공2012상,1021]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4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11하,2178]
   강제집행면탈
   형법

4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사기·강제집행면탈][공2011하,1900]
   사기 강제집행면탈
   형법

2010년
48.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2011상,1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9. 대전고등법원 2010. 8. 4. 선고 2010노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2009고합22(병합),2009고합30(병합),2009고합47(병합),2009고합51(병합),2009고합60(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5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08하,1401]
   강제집행면탈
   형법

6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279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08하,1016]
   강제집행면탈
   민법 형법

6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476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08하,962]
   강제집행면탈
   형법

2007년
67.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강제집행면탈·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강제집행면탈 명예훼손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근로기준법 형법

68.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강제집행면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강제집행면탈
   형법

69.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공2007.7.1.(277),10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예금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74.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노18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4고합4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77.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사기·배임·강제집행면탈·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4.8.1.(207),1283]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서울중앙지법 2004. 4. 8. 선고 2003노9601 판결
  [사기·강제집행면탈] 상고[각공2004.6.10.(10),876]
   사기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79.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횡령·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강제집행면탈][공2003.11.15.(190),2207]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강제집행면탈
   형법

2002년
80.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641 판결
  [사기·강제집행면탈][공2002.12.1.(167),2782]
   사기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8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02.1.15.(146),231]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82.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도4558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업무방해·신용훼손·상법위반·강제집행면탈][공2000.10.1.(115),1958]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업무방해 신용훼손 상법위반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기·사금융알선등·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공2000.8.15.(112),18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85. 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강제집행면탈][공1999.3.15.(78),508]
   강제집행면탈
   형법

1998년
86.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사기·사기미수·무고·상해·폭행·명예훼손·강제집행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8.10.1.(67),2476]
   사기 사기미수 무고 상해 폭행 명예훼손 강제집행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7년
87.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강제집행면탈][공1997.5.15.(34),15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강제집행면탈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1996년
88.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531 판결
  [강제집행면탈][공1996.12.1.(23),3498]
   강제집행면탈
   형법

8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공용서류손상][공1996.3.15.(6),848]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공용서류손상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90.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강제집행면탈·사문서위조·동행사][공1995.6.15.(994),2143]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제집행면탈 사문서위조 동행사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9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
  [강제집행면탈][공1994.11.15.(980),3039]
   강제집행면탈
   형법

1992년
9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53 판결
  [강제집행면탈][공1993.2.1.(937),492]
   강제집행면탈
   민사소송법 형법

1989년
93.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343 판결
  [강제집행면탈][공1989.7.15.(852),1032]
   강제집행면탈
   형법

1988년
94.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
  [강제집행면탈][공1988.5.15.(824),864]
   강제집행면탈
   형법

1987년
95.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579 판결
  [강제집행면탈][공1987.11.15.(812),1678]
   강제집행면탈
   형법

96.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0 판결
  [사기,강제집행면탈][집35(2)형,651;공1987.10.1.(809),1486]
   사기 강제집행면탈
   형법

1986년
97.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53 판결
  [강제집행면탈][공1986.12.15.(790),3155]
   강제집행면탈
   형법

98.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91 판결
  [강제집행면탈][공1986.10.1.(785),1272]
   강제집행면탈
   형법

1985년
99.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1549 판결
  [사기·강제집행면탈][공1985.6.15.(754),811]
   사기 강제집행면탈
   민법

1984년
100.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1544 판결
  [강제집행면탈][집32(3)형,695;공1984.8.15.(734) 1318]
   강제집행면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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