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20843, 2020. 9. 22., 기각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2019-00152, 2020. 2. 11., 기각
  총포보관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총포보관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91, 2018. 6. 28.,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11호바목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