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 서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법위반][공2003.4.1.(175),8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무고 선원법위반 근로기준법 선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3.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2.9.15.(162),2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2001년
2000년
5.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인가단기금융업)·상호신용금고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0.6.15.(108),13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6.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1999.8.15.(88),16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상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형법 1997년
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 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45(3)형,880;공1998.2.1.(51),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8.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뇌물공여·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허위작성공문서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횡령][공1996.12.1.(23),3484] 뇌물공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횡령 부동산등기법 상호신용금고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1996.9.1.(17),25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1993년
11.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도27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1994.2.1.(961),4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도10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1993.8.15.(950),20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형법 1990년
1987년
15.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5(2)형,631;공1987.9.15.(808),1427]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6.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74 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횡령][공1985.6.15.(754),818]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변조행사 횡령 상호신용금고법 1984년
18.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81 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4,11.15.(740),1761] 상호신용금고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3196 판결
[배임ㆍ상호신용금고법위반][집32(3)형,831;공1984.10.1.(737)1508] 배임 상호신용금고법위반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20.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656 판결
[업무상횡령·신용협동조합법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1979.8.15.(614),12023] 업무상횡령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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