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1080, 2022. 5. 17.,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9-19166, 2020. 6. 23.,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3-10193, 2013. 10. 1., 기각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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