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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증권거래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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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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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화우
8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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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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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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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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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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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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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 변호사 (상위 10)
2 박찬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4.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예비적죄명및피고인5,피고인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공2013하,20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도158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2013상,10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형법

7.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8.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피고인1에대한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뇌물공여약속,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제3자뇌물교부,피고인4에대한예비적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제3자뇌물교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2012하,20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7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형법

1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2012하,12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2. 1. 5. 선고 2011노1828,1819(병합),256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6.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노5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4,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11,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공2011하,25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업무상배임][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소득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공2011하,16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2010고합1651(병합),2010고합172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7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노31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5(대법원판결의피고인4)·피고인6(대법원판결의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12(대법원판결의피고인11)·피고인13(대법원판결의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2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공2011상,9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증권거래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1. 서울고등법원 2011. 2. 17. 선고 2010노25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3.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1463,2010노275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공2011상,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2010고합41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2010고합28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공2010하,1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고합1553,2010고합34(병합),2010고합6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수원지법 2010. 4. 14. 선고 2009고합3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10상,9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3.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노1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20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2009고합87(병합),304(병합),309(병합),411(병합),2009초기30 판결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4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공2009하,10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증권거래법위반방조)][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76.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40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형법

80.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4,5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SK증권 사건〉[공2008하,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형법

81.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8상,8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형법

8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81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84.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사기][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사기
   증권거래법

85.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89.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6.12.1.(263),2040]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서울중앙지법 2006. 9. 29. 선고 2006고합11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06.11.10.(39),2491]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노245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형법

94.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배임증재][공2006.6.15.(252),1079]
   증권거래법위반 배임증재
   증권거래법 형법

95.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06.6.1.(251),969]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형법

96.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06.5.15.(250),831]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2005년
97.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약사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고합238(분리-1),2005고합286(병합),2005고합413(병합),2005고합432(병합),2005고합449(병합),20 ...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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