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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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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인의
1
대원
1
원률
1
정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94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폭행 상해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020년
5.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2020상,510]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수원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간행]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9하,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327 판결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18상,854]
   공갈미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12. 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6909 판결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공갈미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587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형사소송법

2016년
15.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53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6하,1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신용카드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848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5년
17.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3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1.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공2014하,2156]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형법

22.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춘천)2014노87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4. 24. 선고 2014고합10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6.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범인도피·사기][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인도피 사기
   형법

2012년
27.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10410,2012전도1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공2012하,2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8.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제집행면탈][공2012하,163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

29. 부산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창원)2012노149,(창원)2012전노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5. 4. 선고 2011고합120,2011고합130(병합),2011전고15(병합),2011전고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010년
34.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40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3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7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제추행·상해·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준강제추행 상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법원조직법 형법

2009년
3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10상,298]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처사후수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상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사기·범인도피교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처사후수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범인도피교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2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08하,1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09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일부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7.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업무방해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법

48.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7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ㆍ사기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공기호부정사용ㆍ부정사용공기호행사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예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0.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집55(1)형,690;공2007.6.15.(276),930]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2006년
52.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06.9.1.(257),157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2005년
54. 서울중앙지법 2005. 12. 19. 선고 2005고합564-1,633,929,1041,11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06.2.10.(30),3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6. 광주지방법원 2005. 9. 30. 선고 2005노1500 판결
  [절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주·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미간행]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구지법 2005. 2. 1. 선고 2004고합632,8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인정된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항소[각공2005.3.10.(19),4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58.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 11. 5. 선고 2004고합136,1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절도)] 항소[각공2005.1.10.(17),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9.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집52(2)형,219;공2004.8.15.(208),139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21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 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6606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04.4.15.(200),66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62.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8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003년
6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집51(2)형,545;공2003.12.15.(192),241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64. 서울지법 2003. 11. 7. 선고 2003고단7826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항소[각공2004.1.10.(5),11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65.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사기·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공2003.9.15.(186),1898]
   사기 공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66. 서울지법 2003. 7. 8. 선고 2003노4336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확정[각공2003.9.10.(1),244]
   뇌물공여의사표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6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간등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도예비][공2003.5.15.(178),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2년
69.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점유이탈 물횡령][집50(2)형,639;공2002.9.1.(161),2004]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주거침입·강도살인·도주·체포·강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기][공2002.4.1.(151),7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강도살인 도주 체포 강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71.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911,2001감도91 판결
  [강도살인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상해·강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보호감호][공2001.11.1.(141),2306]
   강도살인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73.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특수절도][공2001.4.15.(128),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수절도
   형사소송법

1999년
74.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공1999.8.15.(88),167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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