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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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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08년
2007년
4. 서울고등법원 2007. 9. 13. 선고 2006노63,2007노33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3년
7. 서울지법 2003. 9. 26. 선고 2003고합580,585,609,643 판결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 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최규백에 대하여 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각공2003.11.10.(3),604]
   구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002년
8.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10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뇌물공여·무고][공2002.9.15.(162),2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뇌물공여 무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5년
1993년
1992년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1985년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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