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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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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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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4
보험금
4
소유권이전등기
3
손해배상
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사기
2
뇌물공여
2
보증금
# 관련법령
43
민법
17
민사소송법
12
행정소송법
11
형법
9
의료보험법
9
상법
7
형사소송법
6
국세기본법
5
소득세법
5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7, 2023. 10. 31.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06년
2.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6.4.15.(248),621]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3.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공사대금][공2004.7.1.(205),1055]
공사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4.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
민법
의료보험법
5.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5.1.(177),10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50, 2003. 2.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등 위헌확인 (동법 제266조 제2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65조본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인천지방법원 2003. 2. 11. 선고 2002구합2448 판결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8.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586 판결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공2003.4.1.(175),789]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2. 6. 선고 2001가단3027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한국주택은행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5, 2003. 1. 30.
범죄인인도법 제3조 위헌소원
범죄인인도법제3조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인인도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어음금등][공2003.3.15.(174),691]
어음금
민법
12. 서울행정법원 2003. 1. 15. 선고 2001구25210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002년
13.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7201 판결
[불신임결의무효확인등][공2003.2.15.(172),489]
불신임결의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4. 서울고법 2002. 12. 20. 선고 2002나47558 판결:상고기각
[배당이의][하집2002-2,342]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파산법
1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34727 판결
[보증금][공2003.1.15.(170),208]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16. 서울행법 2002. 11. 15. 선고 2002구합12472 판결:확정
[고시무효확인][하집2002-2,428]
고시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746 판결
[부인][공2003.1.1.(169),32]
부인
회사정리법
18.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444 판결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처분등취소청구][공2002.12.15.(168),2878]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9.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
[배당이의][공2002.12.1.(167),2670]
배당이의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2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16739 판결
[손해배상][집50(2)민,150;공2002.11.15.(166),2493]
손해배상
민법
신용관리기금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2.11.15.(166),2522]
사해행위취소
민법
22. 서울고법 2002. 9. 12. 선고 2001누13333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1,5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3.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1786 판결
[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공2002.11.1.(165),2445]
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2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0.15.(164),23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5.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2.10.15.(164),234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26. 서울고등법원 2002. 7. 25. 선고 2001나67203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미간행]
반론보도심판청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2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344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8.15.(160),18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8.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업무상배임][공2002.8.15.(160),1877]
업무상배임
민법
형법
29.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대여금등][공2002.8.1.(159),1627]
대여금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
30.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35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 배임)][공2002.8.1.(159),17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31. 서울고법 2002. 5. 15. 선고 2001나27250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등][하집2002-1,329]
부당이득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훈련기본법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집50(1)민,411;공2002.6.15.(156),1220]
유류분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64366 판결
[투자자보호기금지급청구][공2002.6.15.(156),1248]
투자자보호기금지급청구
민법
증권거래법
34.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대여금등][공2002.6.1.(155),1089]
대여금
민법
35. 서울행법 2002. 3. 26. 선고 2001구38636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1,5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6.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5.15.(154),952]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2001년
37.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423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02.1.15.(146),24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78, 2001. 11. 29.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32조, 제34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초중등교육법제3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4, 2001. 11. 29.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위헌소원
지방공기업법제83조위헌소원
교육법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기업예산회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의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회사정리법
40. 대법원 2001. 10. 31. 자 2001초53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공2001.12.15.(144),2649]
위헌법률심판제청
범죄인인도법
헌법
41.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보험금][공2001.10.15.(140),2178]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2.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1279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독립당사자참가소][공2001.10.1.(139),2056]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독립당사자참가소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면직처분취소][공2001.10.1.(139),2088]
면직처분취소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8745 판결
[마산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등][공2001.10.1.(139),2076]
마산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531, 2001. 8. 21., 각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단서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13515 판결
[계약이행보증금][공2001.8.1.(135),1596]
계약이행보증금
민법
47. 대법원 2001. 5. 28. 자 99마6554 결정
[방송금지가처분][공2001.8.15.(136),1676]
방송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종합유선방송법
48.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80 판결
[보험금][공2001.7.1.(133),1347]
보험금
민법
예금자보호법
49.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어음금][공2001.6.15.(132),1229]
어음금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4204 판결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공2001.5.15.(130),1007]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요양기관관리규정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공2001.5.15.(130),1015]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법 2001. 2. 27. 선고 2000나8863 판결:확정
[보증채무금][하집2001-1,86]
보증채무금
민법
섭외사법
53.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78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공2001.3.15.(126),5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0년
54.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6430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2.15.(124),341]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사421, 2000. 12. 14.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
56.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9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1.15.(122),14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7.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7357 판결
[보증금][공2000.12.15.(120),2393]
보증금
민법
58.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2.15.(120),24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9. 서울고법 2000. 9. 27. 선고 2000나16789 판결:확정
[근저당권말소][하집2000-2,220]
근저당권말소
[1]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주식인도청구][공2000.11.1.(117),2081]
주식인도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
61.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5192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0.8.15.(112),1737]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중재법
62.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0.8.1.(111),1624]
근저당권말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63.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246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2000.8.1.(111),16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64.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0.6.15.(108),135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지방세법
형법
65. 수원지법 2000. 4. 19. 선고 99구4419 판결:항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0-1,3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66.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양수금][공2000.6.1.(107),1181]
양수금
민법
67.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23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2000.5.15.(106),105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8.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5.15.(106),10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2517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38708 판결
[위자료][공2000.4.15.(104),794]
위자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7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살인미수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증·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공갈)][공2000.4.15.(104),896]
살인미수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위증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2.15.(100),383]
손해배상
민법
1999년
73.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주식명의개서][공2000.1.15.(98),169]
주식명의개서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0819 판결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거부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공2000.1.1.(97),67]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거부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약정금][공1999.12.15.(96),2490]
약정금
민법
76.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225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등][공1999.12.1.(95),2414]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임업협동조합법
헌법
77.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증재 등·수재 등)·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공1999.9.1.(89),18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처분취소][공1999.8.15.(88),1643]
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처분취소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
[의료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9.8.1.(87),1523]
의료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
[요양급여비용부지급결정처분취소][공1999.8.1.(87),1520]
요양급여비용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의료보험법
82.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급여등][공1999.7.15.(86),1356]
급여
근로기준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6, 1999. 5.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2조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84.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845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9.4.1.(79),572]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85. 서울지법 1999. 2. 4. 선고 98가합69295 판결:확정
[정리채권확정 ][하집1999-1, 282]
정리채권확정
상법
회사정리법
86. 서울고법 1999. 2. 3. 선고 98나36360 판결:확정
[계약보증금 ][하집1999-1, 306]
계약보증금
민사소송법
상법
1998년
87.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5.1.(57),123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8.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20403 판결
[보험금][공1998.4.15.(56),977]
보험금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민법
상법
89.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6(1)특,525;공1998.4.15.(56),10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90.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22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예비적죄명 : 업무상과실치상)][공1998.4.1.(55),957]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법
1997년
9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금품수수·잠입·찬양, 고무등·회합)][공1998.1.1.(49),175]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9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11. 5. 자 97카합2072 결정:항고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하집1997-2, 329]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저작권법
9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037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7.11.15.(46),348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94.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5711 판결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취소][공1997.10.1.(43),2903]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취소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
95.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2648 판결
[예금지급청구][공1997.7.15.(38),2000]
예금지급청구
민법
96.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50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9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7625 판결
[동장지위확인][공1997.4.15.(32),1129]
동장지위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98.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73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공1997.4.1.(31),8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99.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배임수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도로법위반·건축법위반][집45(2)형,599;공1997.3.1.(29),70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배임수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
도로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도로법
형법
1996년
10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공1997.2.1.(27),435]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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