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12, 2009. 7. 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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