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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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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진
3
바른
2
화우
2
율촌
1
서면
1
정솔
1
산지
1
정인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4.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1264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7년
5.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1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강제집행면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18.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10상,6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1.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3261,2009초기27,92,93,99,101∼115,118∼127,129∼149,152∼166,169∼197,199∼273,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5.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7.11.1.(285),17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세범처벌법

26.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주수도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제이유 그룹 사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7. 서울고법 2007. 6. 21. 선고 2007노6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그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상고〈제이유그룹 사건〉[각공2007.8.10.(48),18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7. 5. 23. 선고 2006노1181,2006노2407(병합),2007초기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7.3.1.(269),4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6고합439,2006초기2300,2006고합622(병합),2006고합647(병합),2006고합766(병합),2006고합772(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40.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약사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4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4년
2003년
46.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공2003.3.15.(174),7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51.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사기·의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2.2.15.(148),444]
   사기 의료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 형법

53.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6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1.6.1.(131),1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 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1.5.15.(130),10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형법

2000년
55.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1.1.1.(121),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98년
59.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882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8.9.15.(66),236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996년
6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6.8.1.(15),22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도3092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6.6.1.(11),163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995년
6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도1544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5.7.1.(995),230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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