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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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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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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사기(예비적 죄명: 사기방조)][미간행]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2017년
5.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2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1년
1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76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3092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10상,6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9.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3261,2009초기27,92,93,99,101∼115,118∼127,129∼149,152∼166,169∼197,199∼273,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7.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472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간행]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7.3.1.(269),4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34.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2006.7.1.(253),1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37.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약사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9.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3년
4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공2003.3.15.(174),7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44.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6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1.6.1.(131),1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 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1.5.15.(130),10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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