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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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케이씨엘 2 광교 2 한결 1 나라 1 바른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변호사이종원 1 로고스 1 변호사서울종합 1 새빌	# 변호사 (상위 10) 3 이춘우 2 박찬 2 석진강 2 김문희 2 배만운 2 박승서 2 심창섭 2 명완식 2 신동호 2 심훈종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02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공2020상,2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형법

2.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노11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3. 선고 2018고단870, 2288(병합), 2521(병합)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자 2017노1235 결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형사소송법

2015년

5.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수표 전문법칙 적용 여부 사건〉[공2015상,77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절도·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절도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7.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1712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2014하,238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8.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6472 판결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사기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2014상,650]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380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064 판결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사기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14상,36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13.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사기][공2013상,5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사기
   민법 어음법 형법

2011년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0노175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수원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10노2332 판결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11노3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7. 전주지방법원 2011. 5. 20. 선고 2011노27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2. 10. 선고 2010고단159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노18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2011상,1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55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공2011상,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2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23. 선고 2008고단3434,2009고단118(병합),2010초기102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
   부정수표단속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사기·사기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무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10하,20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기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부정수표단속법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5. 선고 2010노166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전고등법원 2010. 8. 4. 선고 2010노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춘천)2010노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5. 선고 2009고합1376,2009고합150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5. 12. 선고 2009고단1770,2009고정681(병합) 판결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1. 선고 2010고단25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2009고합22(병합),2009고합30(병합),2009고합47(병합),2009고합51(병합),2009고합60(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합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
  [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인도피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무고교사·무고][미간행]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무고교사 무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384 판결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9하,1461]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3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9하,138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36. 광주지방법원 2009. 3. 25. 선고 2008노294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택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세법위반)·배임][공2009상,4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
   형법

38. 수원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8노4176 판결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9.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9상,5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40. 광주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7고단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8. 27. 선고 2008고단562 판결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42.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업무상배임ㆍ사기ㆍ뇌물공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8노61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328 판결
  [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8상,639]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45.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8상,42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46.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2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8상,33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2007년

47. 대구지방법원 2007. 11. 13. 선고 2007노132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노1530,2007노1720(병합) 판결
  [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사기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25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50. 창원지방법원 2007. 6. 22. 자 2007초기547,2007노715 결정
  [구속취소·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미간행]
   구속취소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36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3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7.6.15.(276),9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53.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738 판결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54.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52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변조유가증권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변조유가증권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55.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31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56.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105 판결
  [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횡령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5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 9. 선고 2006노23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시행령 수표법 형사소송법

2006년

58.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6.12.1.(263),2040]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노245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인정된죄명:상법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주차장법위반·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배임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차장법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

61.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6.5.15.(250),82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5고합1038,2006고합8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공문서위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2. 14. 선고 2005고단233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2005년

64. 서울중앙지법 2005. 12. 2. 선고 2005고합45,109,148,260,490,6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항소[각공2006.2.10.(30),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권리행사방해·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2005.12.15.(240),20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권리행사방해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자동차관리법 형법

6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1. 4. 선고 2004노1716-1,2005노747(병합),2005노1459(병합)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고합238(분리-1),2005고합286(병합),2005고합413(병합),2005고합432(병합),2005고합449(병합),20 ...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4435 판결
  [사기·사기미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4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5.11.1.(237),173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70.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도1626 판결
  [공갈·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공갈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상법위반·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리행사방해·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5.6.1.(227),8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권리행사방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4. 28. 선고 2004노90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7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116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4.9.1.(209),149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74.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사기·배임·강제집행면탈·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4.8.1.(207),1283]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도66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도446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4.3.15.(198),50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77.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317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공2004.3.1.(197),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78.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횡령][공2003.11.1.(189),213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횡령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79.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09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3.10.15.(188),204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수표법 형법

80.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3.6.15.(180),1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8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공2003.3.15.(174),75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2002년

8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2.12.1.(167),277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2002.7.1.(157),1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지방자치법 형법

84.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2.3.1.(149),5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

2001년

85.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도169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1.8.15.(136),179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

86.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횡령(인정된 죄명 : 배임) ][공2001.6.15.(132),129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횡령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

2000년

87.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4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0.11.1.(117),215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88.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19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2000.11.1.(117),215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89.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도12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0.7.1.(109),147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605 판결
  [공갈·사기미수·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업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공2000.7.1.(109),1462]
   공갈 사기미수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배임수재·배임증재][공2000.5.1.(105),10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기 배임수재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예비적죄명 : 업무상배임)·사기][공2000.4.1.(103),73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민법 사면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9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99감도97 판결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상습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보호감호][공2000.1.1.(97),114]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666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10.15.(92),214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0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7.15.(86),145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96.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절도·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7.15.(86),145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절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0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6.15.(84),12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1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3.1.(77),4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99.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배임수재·업무방해·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2.15.(76),315]
   배임수재 업무방해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1998년

100. 부산지법 1998. 12. 21. 선고 98고단3860 판결：확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하집1998-2, 7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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