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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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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원
1
○○
1
강남
1
케이씨엘
1
정세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1
이종왕
1
○○
1
최종길
1
한상혁
1
박준효
1
윤권철
1
여영학
1
이임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2022상,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 대구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1나21389 판결
민사소송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326, 2021.08.12, 기각
(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20년
4. 대전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3323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
업무상사고
5.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340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
업무상사고
6. 대구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26545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기타사건
7. 대법원 2020.12.31 2020두38225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8.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43502
2019년
9.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33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16년
1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437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기타사건
업무상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14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12. 청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334
요양보험급여 지급 불승인처분취소
요양보험급여지급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대법원 2016.12.31 2016두47703
미지급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4. 대전고등법원 2016.12.31 2016재누3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5년
15.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5.12.31 2015누1170
미지급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190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5.12.31 2015누3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855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38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20.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5.12.31 2015누7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15.12.31 2015두3998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15.12.31 2015두5801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3.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12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145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등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등
재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
25.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343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26.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503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787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28.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11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29.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28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318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31.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363
요양승인취소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요양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33.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639
유족급여및자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자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22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35. 수원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42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36.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37.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3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38.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36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39.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397
장해등급결정취소청구
장해등급결정취소청구
장해
40.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4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41.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4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479
장해등급재결정취소
장해등급재결정취소
장해
43.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519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44.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542
산재승인처분취소
산재승인처분취소
요양
45.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6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6.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625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47.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65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48.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689
진료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재요양
49.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719
요양승인처분 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50.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73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764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52.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818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53.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820
장해등급결정취소
장해등급결정취소
장해
54.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85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55.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870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56.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875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청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102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청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1043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9. 청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123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창원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23708
요양급여연장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연장승인처분취소
요양
61. 청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40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62. 인천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03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63. 광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4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64. 광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649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광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70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66. 광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717
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재요양
67.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2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6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3603
장해등급정정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정정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광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901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전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1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제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3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전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20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73. 전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23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74. 전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300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전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3287
평균임금결정및유족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및유족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평균임금
76. 제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제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5501
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전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70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79. 전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8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80. 제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94
대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81.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1769
장해등급정정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정정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2014.12.31 2014두109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83.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인정된죄명: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0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8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3038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6.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재누2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2012년
8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269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88.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772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정정차액분 부지급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정정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89.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564
평금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금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90.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656
휴업급여 및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
휴업급여및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91. 창원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863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92. 광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7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3. 광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362
장애급여지급청구처분취소
장애급여지급청구처분취소
장해
94. 제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82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95. 광주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3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9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1047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9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989
휴업급여부지급처분
휴업급여부지급처분
휴업
98. 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2037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99. 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284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100. 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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