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32, 2011. 7. 28.
  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34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00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5, 2003. 7. 2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위헌제청
   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의2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전기통신사업법 해운법 형사소송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00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0-04678, 2000. 8. 2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