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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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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이홍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0년
3. 대구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노525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16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갈·상해·재물손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상해 재물손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1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8상,8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2. 부산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노70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3. 부산지방법원 2007. 9. 14. 선고 2007고합199,2007고합264(병합),2007고합26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4.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4837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공2006.11.15.(262),1943]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15.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공2006.11.1.(261),1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16. 전주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6노56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미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7. 울산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5노6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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