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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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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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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엘
# 변호사 (상위 10)
1
구은미
1
원인재
1
박두순
1
김주용
1
김공식
1
김성근
1
박철우
1
백준현
1
김구남
1
박연철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22, 2015. 9. 24.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제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사회보호법시행령
치료감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0, 2004.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64조위헌소원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의료보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 2003. 12. 18.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9조의2 제3항)
구문화예술진흥법제19조제5항등위헌제청
경륜ㆍ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4.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5592,2003감도66 판결
[상습사기·절도·보호감호][공2004.1.1.(193),81]
상습사기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6, 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업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45, 1999. 3. 25.
사회보호법 제42조 등 위헌소원
사회보호법제4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2, 1998. 7. 16.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01, 1997. 6. 13., 기각
보호감호처분집행무효확인청구등
보호감호처분집행무효확인청구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83, 1997. 5. 29.
재정경제원고시 제1995-12호 위헌확인
재정경제원고시제1995-12호위헌확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1994년
10.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감도139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4.4.15.(966),1134]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7년
1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773,87감도68 판결
[강도상해,보호감호][공1987.7.15.(804),1113]
강도상해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헌법
형법
1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688,86감도289 판결
[강간미수,강간치상,보호감호][집35(1)형,642;공1987.4.15.(798),593]
강간미수
강간치상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형법
1986년
13. 서울고법 1986. 12. 3. 선고 86노3040,86감노305 제4형사부판결: 일부상고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6(4),381]
강도상해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2168,86감도2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7.1.15.(792),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형법
15.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412, 86감도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4(2)형,356;공1986.7.1.(779),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형법
1984년
16.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71,84감도377 판결
[영리유인ㆍ부녀매매ㆍ직업안정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5.3.1.(747),296]
영리유인
부녀매매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감도404 판결
[보호감호][공1983.12.15.(718),1780]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형법
18.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감도326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5)형,16;공1983.11.1.(715),1526]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형법
19.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586,83감도2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0.15.(714),1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형법
1982년
20. 서울고법 1982. 3. 25. 선고 81노3440,81감노59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3342,81감도158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0(1)형,52;공1982.5.15.(680),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산림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2.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3268,81감도1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4.1.(677),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23. 서울고법 1981. 12. 4. 선고 81노2753,81감노39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81. 11. 6. 선고 81노794,81감노82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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