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사회보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법령 [ 사회보호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04년
200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6, 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업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1998년
1997년
1994년
1987년
1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688,86감도289 판결
  [강간미수,강간치상,보호감호][집35(1)형,642;공1987.4.15.(798),593]
   강간미수 강간치상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형법

1986년
15.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412, 86감도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4(2)형,356;공1986.7.1.(779),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형법

1984년
1983년
18.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감도326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5)형,16;공1983.11.1.(715),1526]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형법

1982년
1981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