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서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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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2 보험금 2 채무부존재확인 1 국가재정법제96조제1항등위헌소원 1 등록무효 1 사기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유아교육법 2 민사소송법 1 고등교육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1 교육공무원임용령 1 교육기본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사기(예비적 죄명: 사기방조)][미간행]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4. 부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53266(본소), 2019나5327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2019년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05126(본소), 2018가단2081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2018년

6.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허6880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8하,181]
   등록무효
   상표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70, 2018. 2. 22., 합헌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재정법제9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