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7.4.15.(272),53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6년
2. 대전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누41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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