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행법 2014. 5. 15. 선고 2013구합26507 판결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638]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