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초중등교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78, 2014. 2. 17.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38, 2013. 2. 28.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부분 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부분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령 대한민국헌법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200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92, 2009. 12. 29.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등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1조제3항제3호위헌확인등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93, 2009. 6. 2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3조의3제1항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2006년
200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73, 2005. 11. 24.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제15조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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