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세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1, 2023. 3. 23.
  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96조등위헌소원
   국민영양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2.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63744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27]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57119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49888 판결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행정절차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2, 2021. 11.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6. 부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노899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유아교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5973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도로교통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8.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공2021상,525]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9.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3108 판결
  [사기][공2022상,396]
   사기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46, 2019. 11. 26., 각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유아교육법시행령제9조제3항등위헌확인
   유아교육법시행령

2014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97, 2014. 6. 17.
  임용 부적정 의결 취소
   임용부적정의결취소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11하,2456]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누2722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14.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11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4년

15. 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2누20482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미간행]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