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철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91, 2018. 3. 29., 합헌
  국세기본법 제52조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52조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7,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83,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63,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등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1998년

5. 울산지법 1998. 7. 2. 선고 97가합11399 판결：상고기각
  [구상금 ][하집1998-2, 265]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7년

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339,49346 판결
  [대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4.1.(31),918]
   대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지적법

1996년

7.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2178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6.11.1.(21),317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5년

8.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도3663 판결
  [상품권법위반][공1995.4.15.(990),1667]
   상품권법위반
   상품권법 상품권법 시행령 상품권법시행령 헌법

1993년

9.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9.15.(952),228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0.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85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8.15(950),2001]
   해고무효확인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면법

1990년

1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4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4.1.(869),63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6년

12.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8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11.1.(787),13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