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09, 2016. 10.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36, 2016. 7. 2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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