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3헌마436, 2016. 7. 28.

【판시사항】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질을 일정 수준 담보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아래 취업제한이라는 제재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점, 성범죄 전력자의 구체적 범죄행위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군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부에 대해서 동일한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점 등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지만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조○준 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주 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이 명령은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이 명령으로 인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청소년성보호법(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 중 ‘성인대상 성범죄’ 부분은 그 뜻이 불명확하고 범위도 너무 넓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또 형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평등권도 침해한다. 4. 판단 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기본권은 직업선택의 자유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나. 선례 헌법재판소는 구 청소년성보호법(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3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및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또 청소년성보호법(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위 선례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의 관련 규정이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는 한편 형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 심판대상조항이 개별 행위의 죄질에 따라 그에 맞는 제재를 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이나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질 수 있는 사람 또는 범행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선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질을 일정 수준 담보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그러나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1)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아래 취업제한이라는 제재를 예외 없이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성범죄 전력자가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아무런 예외 없이 재범가능성을 당연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2) 성범죄 전력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여러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사라졌거나 현저히 낮아졌음이 증명되는 경우까지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 있는데, 이는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형 집행을 마치고 10년 이내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진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제한이다. (3) 성범죄 전력자의 구체적 범죄행위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군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부에 대해서 동일한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것도 합리성이 없다. 개별 범죄의 경중과 그와 연관된 재범의 위험성을 가늠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취업제한의 제재를 가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의 죄질에 따른 적절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같이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4) 이상 열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전에 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 취업제한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취업제한을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제한을 하는 경우 법관의 판단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5)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가 이런 기관을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하여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성범죄전력자에게 가혹한 제한이 될 수 있고,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존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정도는 우리 사회가 청구인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대상조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1.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 4. 「청소년기본법」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5. 「청소년보호법」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6.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7.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청소년쉼터 8.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의 보육시설 9. 「아동복지법」제2조 제5호의 아동복지시설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1. 「주택법」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마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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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아동복지법 제2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0조